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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사승진 과 시험승진 임용에 대한 답변 요구
작성자
김용길
등록일
2017-09-19
조회수
1852
내용
안녕하십니까
삼척소방서 현장대응과 근무하는 김용길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내용입니다
공무원은 법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를때 문의하고 틀린점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망설이다 글을 올립니다
아래 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심사와 시험을 동일한 비율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을 어기고 심사승진을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자는 나중에 임용할뿐만 아니라 시험승진자 중 모두 임용하지 못할경우 이미 심사승진은 임용되었기에 시험승진자에 대해서만 나누어 임용하는데 명백한 시험승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입니다
명백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0.12.27.>
②「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