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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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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2003. 5. 19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정 공포한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거「강원도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2003. 5. 26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부패방지법 제7조, 제8조 및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
  •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주요내용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경우,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3만원이내의식사ㆍ교통 통신등 편의제공은 허용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금지 및 5만원 초과의 경조금품 수수 제한
  •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등 금지
  • 직무 관련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부동산투자 및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 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금지 (관용차량,선박,항공기,관사,청사등)
  •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연간 통산 3월이상 월4회 (월8시간) 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의무
  •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당해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정함
  •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 되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직무를 회피 하도록 정함
  • 본내용 위반행위시, 상담ㆍ신고ㆍ소명ㆍ확인 등의 절차에 따라 신분상 조치
    • 주무부서 : 감사관실 직무조사팀(전화 249-3601, FAX 249-4012)
    • 시행일자 : 2003. 5. 28부터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 등을 위한행동강령에 의하여 강원도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적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2.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3.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4.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5.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7.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과 같다.
      • 가.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다.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라.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ㆍ출자기관, 출연기관,관련법인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 마.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 나. 감사ㆍ인사ㆍ심사평가ㆍ상훈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 다. 인사ㆍ감사ㆍ예산ㆍ상훈ㆍ조직ㆍ법령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 라.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도(이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도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 하는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
제 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조 (특혜의 배제)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 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30)
제 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등과 관련된 재산상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도시계획 수립ㆍ변경 및 승인 관련사항
    • 2.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
    • 3.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관련사항
    • 4. 도로시설계획 관련사항
    • 5. 관광개발계획 관련사항
    • 6. 농공단지지정 관련사항
    • 7. 공유수면관리 관련사항
    • 8.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업무 관련사항
제 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중기ㆍ청사ㆍ관사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 교통 등 편의 (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ㆍ인허가 관련업무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ㆍ통신등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 15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월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ㆍ요청사유ㆍ장소ㆍ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 16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부터 금전을 차용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공무원은 직무관 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ㆍ방송을 통한 통지
  •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도지사 명의로 지급되거나 도 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5장 위반시의 조치

제 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조 (징계 등)
  • 제 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1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제 14조 또는 제 17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ㆍ제공 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장 보칙

제 22조 (교육)
  •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도 본청은 감사관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기관 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 처리에의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12.30)
  •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30)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 도지사는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은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 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