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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작성자
고성 민원담당자
등록일
2024-12-27
조회수
1166
내용

2025년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1.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24.12.1. 이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적용


2.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의2)

`25.1.30. 이후 적용


3. 화재알림설비 설치 시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

`25.1.31. 이후 신축하는 대상물이나,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적용


4.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및 신뢰성 강화

`24.10.1. 이후 신축하는 대상물이나,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적용


5.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반도체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관련

`25.5.21.부터 시행


첨부 문서(pdf)의 16p ~ 20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