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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춘천시 소방법에 대해
작성자
유근완
등록일
2025-03-09
조회수
43
내용
제가 주유소에 근무할때 소방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분께서 춘천 고층아파트는 소방법에 걸린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몇년전 49층아파트에서 화재발생시 25층 높이 사다리차밖에 없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정확히 건축물이 불법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다름 아니오라 제가 사는 주택에 비나 눈이 올시 새는거 방지 목적으로 지붕을 설치했는데 이것조차 불법이라고 시청에서 철거명령을 받은 상황이라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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