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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소방시설업의 종류

소방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방염처리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

법적근거
  • 소방시설사업법 제2조 및 제4~5조
  •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별지 제1~2호 서식"
등록신청
  •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 수수료(강원도 수입증지)
    • 전문 : 40,000원
    • 일반 : 분야별 20,000원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동의한 경우에 한함)

소방시설업 등록증(수첩)재교부

법적근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별지 제6호 서식”
재교부 신고(민원인 구비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시)
  • 수수료(강원도 수입증지)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별 각각 1만원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 동법시행규칙 제5~6조, “별지 제7호 서식”
등록신청(민원인 구비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사랑 변경신고서 1부(별지 제 7호 서식)
    • 상호(명칭)ㆍ영업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기술인력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합병)신고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동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7”, “별지 제8~9호 서식”
지위승계(합병)신고(민원인 구비서류)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합병)신고서 1부(별지 제8~9호 서식)
  •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 한함)
  •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동의한 경우에 한함)
  •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 수수료(강원도 수입증지) : 2만원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별지 제7호의3 서식”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민원인 구비서류)
  •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 휴업ㆍ폐업의 경우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재개업의 경우
      •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