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절차

□ 실무교육 미이수자 명단 확인

○ 선임신고 이후 해임 또는 퇴직 등 선임 유지상태 확인

○ 선임일로부터 실무교육 법정기한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 과태료 부과 (관할센터에서 적발 보고 조치)

○ 법정기한 내 실무교육 미이수가 확인된 경우

구분	1차	2차	3차
과태료	50만원 (횟수에 관계 없이 금액 동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기준 이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참조 □화재예방법 1/2 감경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 감경은 중복 적용 불가 ※ 상기사항 감경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 감경 적용 가능 □과태료 부과권자인 행정청(소방서장)이 감경사유를 스스로 인지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22」 P79~84, P102~103, P106 참조

□ 행정처분

○ 1차 해당자: 「경고」 처분 및 1개월 이내 이수토록 「시정명령」 발부

□기간 내 이수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교체 없이 유지

*미이수 할 경우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본부에서 소방청에 법률해석 요청 후 안내 예정

○ 2~3차 해당자: 「자격정지」 처분 및 자격증에 자격정지사항 기재

□자격정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타 자격자 선임 및 14일 이내 선임신고 안내

*자격정지자에 대한 실무교육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향후 안내 예정

구분	1차	2차	3차
행정처분	경고(시정명령)	자격정지(3개월)	자격정지(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