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장비회계과 재무감사 결과

❖ 2024년 소방장비회계과에 대해서 예산의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법·타당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재무감사 실시 공개자료임.

Ⅰ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대상: 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 기간: 2024. 8. 26.~9. 6. / (사전) 8. 26.~28.(3일) (본) 9. 2.~6.(5일)

❍ 범위: 2022년 10월 이후 수행한 사무 일체

❍ 인원: 소방감사팀장 포함 4명

□ 대상기관 현황 (’24년 기준)

❍ 조직: 소방장비회계과

❍ 인원: 정원 21명  *현원 21[정1, 령3, 경4, 위 이하 13]

❍ 예산: 388,923백만 원  *도비 371,902백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4,067백만 원 등

□ 감사중점

감사중점

청사신축 추진의 적정성

공유재산 관리 적합성

시설지원

예산회계

세출예산 집행의 적합성

카드·계좌 관리의 적정성

계약관리

물품 및 재물조사의 적정성

계약 관리 적합성 등

장비관리

공용차량 운용의 적정성

개인보호장비 보강의 적합성

Ⅱ		총평 및 지적사항

	〈 재무감사 결과 총평〉
❍ 소방장비회계과는 소방예산의 편성·운영·관리, 소방청사의 신·증축, 소방장비의 보강 구매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료비 및 매식비 관련 집행에 있어 공통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계약업무 관련 및 공용차량 운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회계) 재료비 및 매식비 집행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지급시 복무상황과 연계하여 초과지급 및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 ❍ (시설지원) 청사신축 사업 추진에 있어 공사 시(소방서, 센터, 지역대) 금액별 준수해야 할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에너지 및 BF 인증 등 업무연찬 강화가 요구되며, 관련 서류가 절차에 맞게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함 ❍ (장비관리) 개인보호장비 예비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게 우선 지급 등 재고관리의 효율성이 필요하고, 공용차량 운행 시 배차신청 및 운행일지의 누락이 없도록 관리가 요구됨 ❍ (계약관리) 입찰공고 낙찰 1순위 업체 계약 포기 시 해당 업체에 대한 적격점수를 판단하여 포기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부정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제재 등 공정한 계약관리가 요구됨

□ 지적사항

구 분	결 과(건)		재정상 처분(원)
			합 계		회 수		환 급
본 처 분	5	2,675,000		2,651,000		24,000

예산회계분야 (3)		시설지원분야 (0)
- 소방관서 재료비 집행기준 마련 - 특근매식비 집행 공통기준 마련 - 특정업무경비 지급 소홀		-
장비관리분야 (1)		계약관리분야 (1)
- 진단차량 운용 관리 소홀		- 계약관리 업무 소홀

Ⅲ		감사결과

1. 진단차량 운용 관리 소홀

	＜ Check Point ＞
- (관련규정) ｢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5조 및 제17조 소방장비회계과-824(2023.1.12.)호 ｢202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소방장비 기록관리 철처 알림｣ -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현황을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소방장비별로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운용자는 ‘소방자동차 관리카드’ 및 ‘소방자동차 운행일지’ 서식에 따라 관리·운용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소방장비 관리자용 점검항목 확인대장’ 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소방장비회계과에서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등 내·외근 부서 모두에게 배차신청 미작성 사유 외 모든 운행에 있어 배차신청 및 운행일지 작성을 하도록 문서를 시행하였음.

❍ 과 소속 진단차량(2대) 배차신청 누락 및 운행일지 미작성

- 운행횟수 총 000회 중 배차신청 누락(00회) 및 운행일지 미작성(00회)

2. 소방관서 재료비 집행기준 마련

	＜ Check Point ＞
- (관련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4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소방청장이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분류 및 내용연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을 따르도록 하고, 소모품으로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구입가능한 물품들이 혼재되어 있음.

❍ 17개 관서에서 재료비 예산 목적 외 사용확인(000점, 00,000천 원)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구매물품을 재료비로 구매

❍ 소방장비관리법에서 분류한 소모품 예산집행 자체기준 마련 필요

3. 특근매식비 집행 공통기준 마련

	＜ Check Point ＞
- (관련규정) 「지방회계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 1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별표 2]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특근매식비는 급량비에 포함되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규칙·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 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국가공무원 특근매식비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상이하고, 평일 초과근무 시 기본 1시간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 1시간”에 대한 해석에 혼선이 있음

❍ 관외출장 여비와 매식비 중복 지급(0건, 회수 00천원)

❍ 특근매식비 지급기준 “최소 1시간 이상 근무”기준 정립 필요

4. 계약관리 업무 소홀

	＜ Check Point ＞
- (관련규정) 「지방계약법」 제9조·제31조,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92조·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심사하며, 그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e-호조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에 관한 정보를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입찰공고 낙찰 1순위 업체 계약포기 사유가 정당한지 미확인

❍ e-호조 시스템 계약대장 관리 미흡(총 00건 미완료)

5. 특정업무경비 지급 소홀

＜ Check Point ＞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2호[별표2] 6.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별표2] 5-2.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및 특정업무수행경비(204-02) 지급 예시>

‣ (예시1) ’22.11.1.~’23.12.12.까지 해외연수․교육․파견․병가․휴직이라면

- 해당 기간은 총 42일(11월은 30일 +12월은 12일)로 30일 이상이므로 11월은 미지급, 12월은 19일분 지급

‣ (예시2) ’23.11.14.~’23.12.14.까지 해외연수․교육․파견․병가․휴직이라면

- 해당 기간은 총 31일(11월은 17일 + 12월은 14일)로 30일 이상이므로 각각 일할 계산하여 11월은 13일분, 12월은 17일분 지급

‣ (예시3) ’23.11.14.~’23.12.12.까지 해외연수․교육․파견․병가․휴직이라면

- 해당 기간은 총 29일(11월은 17일 + 12월은 12일)로 30일 미만이므로 전액 지급

❍ 30일 이상 미근무자 00명에 대한 방호활동비 초과지급(회수 0,000천 원)

❍ 육아휴직 0명, 인사이동 0명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미지급(환급 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