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 강릉소방서 공고 제2023-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처분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부하였으나, 사전통지 기한부터 지속적인 폐문 부재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강릉소방서장

1. 제     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3. 6. 21. - 2023. 7. 31. (41일간)

4. 공고대상

이름	송달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윤*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81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미신고	폐문부재	5,000,000원	*자진납부(강경) 공시송달 공고 기한 종료(2023.6.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7. 31.(월)까지

나. 제출주소 : 강원소방본부 강릉소방서(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64-28)

6. 공고내역

가. 공고대상자는 2023. 7. 31.까지 강릉소방서 소방행정과(033-610-8222)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미납부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 가산금이 가산되며 그 후 매월마다 1.2% 중가산금(최고 72% : 60개월)이 추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상기 처분에 관한여 궁금한 사항은 강원소방본부 강릉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김은경(033-610-82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