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 강릉소방서 공고 제2023-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처분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부하였으나, 사전통지 기한부터 지속적인 폐문 부재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강릉소방서장

1. 제     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3. 5. 12. - 2023. 6. 15. (35일간)

4. 공고대상

이름	송달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윤*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81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미신고	폐문부재	5,000,000원	공고기간 내 납부 시 20%(감경)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6. 15.(목)까지

나. 제출주소 : 강원소방본부 강릉소방서(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64-28)

6. 공고내역

가. 귀 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20%감경 금액(금4,000,000원)이 적용됩니다.

마.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소방본부 강릉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김은경(033-610-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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