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2.10.18.(화)부터	소방홍보팀장	김연옥	24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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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소방공사현장 불법도급 단속 7개소 적발 - 7개소 총 17건 / 입건 3, 과태료 7, 행정처분 2, 조치명령 5 -
☆ 문의처 : 소방본부 안전기술팀 김민섭(☎ 033-249–5333)

〇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소방시설 공사현장 12개소에 대해 불법도급 실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7개 업체에서 총 1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〇 소방시설공사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3개반 12명의 광역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전에 예고없이 방문하여 불법도급 여부를 조사했다.

〇 춘천, 원주, 속초 등 도내 9개 시,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12개 소를  조사한 결과 7개 소에서 총 17건의 불량사례가 단속됐다.

▸입건 3건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과 분리도급 위반, 소방시설    공사 무등록 영업행위가 각 1건

▸과태료 7건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거짓 신고와 소방기술자 미배치    각 1건, 그리고 임시소방시설 미설치가 5건

▸기타 행정처분 2건과 조치명령 5건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거짓 신고    와 소방기술자 미배치 각 1건, 그리고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5건이다.

〇 소방본부는 불량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와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입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조치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〇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1》

❍ 단속결과: 12개소 실시

단속결과(대상)			불량대상 조치계획(건수)					현지 시정
계(개소)	양호	불량	계(건)	입건	과태료	행정 처분	조치 명령
12	5	7	17	3	7	2	5	-

❍ 주요 불량사항

구 분	불 량 사 항	적용법규
입 건(3)	⦁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1), 분리도급 위반(1)	공사업법 제21조 제1항 (법 제36조 제5호)
	⦁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1)	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법 제 35조)
과태료(7)	⦁ 소방시설공사 착공 거짓 신고(1)	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5)	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법 제10조2 제1항)
	⦁ 소방기술자 미배치(1)	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행정처분(2)	⦁ 소방시설공사 착공 거짓 신고(1)	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법 제9조 제1항 제12호)
	⦁ 소방기술자 미배치(1)	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조치명령(5)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5)	시설법 제10조2 제3항

《관련자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