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소방서 보도자료 ‘20. 1. 30. 보도	제공부서	예방안전과
		담 당 자	박 호 군
		문 의	(033)769-1427

원주소방서, 2020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및 제도 안내

- 소방시설 정밀점검 대상 확대...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

□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와 법령, 주요 소방정책에 대해 30일 알려왔다.

□ 먼저 지난해 8월 13일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점검 보고기간이 단축된다.

□ 8월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하며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제출기한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 이는 소방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같은 복잡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자체점검 이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도 강화된다.

□ 지난 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됐다. 건물구조가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안전관리자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거동불편환자 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6일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며 기존 설치되지 않은 병원급 의료시설은 22년 8월 31일까지 소급설치하도록 강화됐다.

□ 단,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개선 되어 기존 신고적격자가 강원도민에서 대한민국국민으로 변경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액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됐다. 신고범위 또한 기존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에서 위락시설, 문화시설, 노유자시설이 추가 확대된다.

□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과태료가 상향됐다. 소방시설 5m이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입으로 안전표지가 설치 된 곳에 주·정차시 기존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등차 4만원에서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으로 인상됐다.

□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계인께서는 개정 된 법령을 확인하시어 자체점검 제출 기한을 어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