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2. 20.(수)부터	예방홍보담당	심규삼	249-5335
		담당자	변성엽	249-5336
강원소방, 첫“손실보상심의위원회”발족 및 외부위원 위촉 - 소방 활동으로 인한 피해 손쉽게 보상가능 … 외부위원 4명 위촉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성자 교수, 한림대 법학과 윤효영 교수 / 임송재, 안준호 변호사)
☆ 문의처 :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김남섭(☏ 249 - 5245)

□ 강원도 소방본부는 “20일 10시 전략상황실에서 강원소방 손실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외부 심의위원 4명을 위촉했다.”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총 7명(외부4, 소방공무원3)으로 구성되어 소방공무원의 각종 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에 대한 심의·평가·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 소방공무원 3 : 본부 방호구조 과장, 방호사법 담당, 지도감찰 담당

○ 강원소방은 최근(2017년)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중 누수로 인한 소화수가 지하 건물로 침투하여 배상하는 등 크고 작은 보상사례가 발생했다.

□ 이번 위원회는 2018. 12. 강원도 재난 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조례가 제정됨 따라 이를 근거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초대 외부위원(4명)으로 도내 법학과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을 선임하게 됐다.

	< 위 원 자 격 >
▹ 강원도 소속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본부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보상사례 발생 시 소방본부장이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100만 원 초과하는 보상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의결 :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결정

□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으로 소방대원들에게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고, 피해 도민에게는 합당한 금액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앞으로 현장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1(관련사진)

※ 참고자료 - 2(위원 프로필)

구분	사진	성 명	직업	소속	주요경력
1		조성자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강원대학교 국제교류 본부장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윤효영	교수	한림대학교 (법학과)	- 한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3		안준호	변호사	안준호법률사무소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 안준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4		임송재	변호사	링컨법률사무소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링컨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