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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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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선택이 아닌 의무

기한 경과로 인한 영업주 피해 없기를...

최 민 철 영월소방서장

다중이용업소란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대상이다.

1999년 10월 인천중구 호프집화재(사망56, 부상 81명), 2011년 11월 부산사격장화재(사망 15명, 부상1명) 등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미흡한 관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피해보상을 해온 실정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를 특수 건물로 분류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소규모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하고 또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함에도 피해보상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013. 2.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자기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달리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화재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며, 이미 다른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 예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시설책임보험 등이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와 관련하여, 신규대상은 안전시설 등의 설치 신고시에 보험증권사본 등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기존에 영업을 하던 대상은 6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3. 8. 22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장 사용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시설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 2. 23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대상별 고유번호를 안내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은 보험판매회사와 다중이용업 허가를 받은 영업주 실명으로 계약을 하면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임을 인식하여 한달 남은 유예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하여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아시아뉴스통신

(기고)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선택이 아닌 의무

기한 경과로 인한 영업주 피해 없기를...

(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최민철영월소방서장

(사진제공=강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란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대상이다.

지난 1999년 10월 인천중구 호프집화재(사망56, 부상 81명), 2011년 11월 부산사격장화재(사망 15명, 부상1명) 등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미흡한 관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 피해보상을 해온 실정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를 특수 건물로 분류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소규모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하고 또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함에도 피해보상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지난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자기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달리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화재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며, 이미 다른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 예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시설책임보험 등이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와 관련해 신규대상은 안전시설 등의 설치 신고시에 보험증권사본 등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기존에 영업을 하던 대상은 6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22까지 가입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장 사용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시설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오는 2015년 2월 23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대상별 고유번호를 안내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은 보험판매회사와 다중이용업 허가를 받은 영업주 실명으로 계약을 하면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임을 인식하여 한달 남은 유예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해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