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동우회 정관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법률 제11404호)이 제정․공포(‘12.3.22)됨에 따라 법에 정한 동우회 명칭변경, 사업범위, 임원선출 등의 절차 및 규정을 새로이 정하기 위한 정관 개정사항임

2. 주요골자

가. 명칭을 ‘한국소방동우회’에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로 변경(제1조)

나. 동우회의 사업을 동우회법에 정한 바에 따라 수행(제4조)

- 소방시설관리․감리업, 위험물 시설관리 및 불용소방차 처분사업 등

다. 정회원의 자격을 전직소방공무원으로 한정(제5조)

라. 중앙에 본부를 두고 특․광역시 및 도에 지부 및 소방서에 지회를 둠(제9조)

마. 총회 대의원을 본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지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제12조)

바. 본부 임원중 상임은 회장1, 부회장6, 사무총장1, 이사2(7～13명), 감사1(2명)로 함(제20조)

사. 각급회의 임원 임기를 3년, 1차에 한하여 중임(제23조)

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을 각각 본부 및 지부 명예회장으로 추대(제30조)

정    관

제정 1988.3.30

개정 2006.2.20

개정 2012.5.9

제1조 (목적) 이 정관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용어) 이 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회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하“소방동우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retired Fire Officers "약칭 "K.S.R.F.O."라 한다.)

2. 중앙에 두는 소방동우회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본부(이하“본부”라 한다)라 한다.

3.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동우회는 대한민국 OO 시·도재향소방동우회(이하“지부”라 한다)라 한다.

4. 소방서에 두는 소방동우회는 대한민국 OO소방서재향소방동우회(이하“지회”라 한다.)라 한다.

5.“각급 회”라 함은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소재지) 각급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의 소재지는 수도권에 둔다.

2. 지부의 소재지는 시· 도 지역 내에 둔다.

3. 지회의 소재지는 소방서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법 제4조의 사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과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② 법 제4조제5호와 정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제조판매사업: 의복제조, 섬유제품 및 고무제품, 소방장구류, 조립금속제품, 식료품․음료품 제조, 통신장비 및 전자기계, 전기전환장치, 전자제품,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목재 및 나무제품, 석재 및 석재제품, 불용품(폐품) 및 재생재료 수집․판매 및 가공처리, 프라스틱제품, 강관제조업, 간행물 및 서적출판․인쇄서적 및 신문소매업

2. 부동산중개업 및 임대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와 도․소매업, 운송설비 운영업, 위생․의료 및 유사서비스업, 예식장업, 욕탕업,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광고업 및 광고물 제작설치업, 보관 및 창고업, 전기통신업, 전자기기, 용역관련 서비스업(청소, 경비, 소독 및 구충업, 시설관리, 광고업 등), 전문강습소 및 각종 학원운영, 소방공익 기금조성 및 운영사업, 자체소방대 및 민간소방대 운영업, 위험물창고 관리용업, 불용소방차관리 및 처분업, 소방시설관리업 및 소방시설감리업

3. 육상운송(여객 및 화물운송), 해상운송, 내륙수상 여객운송, 여행알선

4. 건설용 모래 및 자갈, 흙 및 석재료(자연석, 일반석) 채취업, 공업용 모래채취업 및 화공약품 납품업

5. 토목건설업(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업, 주택도급건설업)

6.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기타 수입사업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③ 위 제2항의 사업을 위해 본부가 출자하는 별도의 기업체를 둘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 중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등록) 회원의 등록은 본인이 희망하는 본부, 지부 또는 지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회비납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각급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급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조직) ① 중앙에는 본부를 두고, 본부에는 특별회와 사무처 및 업무별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소방서에는 지회를 두고, 지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 (특별조직) ① 제9조제1항에 의한 특별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상소방공무원복지회 (이하 “소방복지회”라 한다)로 한다.

② 본부의 회장은 제1항에 의한 소방복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지원한다.

제11조 (성격) ① 각급 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임원과 직원은 정당의 상임직이 될 수 없다.

② 각급회의 임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당해 임직은 상실된다.

제12조 (총회 대의원의 구성)  ① 본부 총회의 대의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본부 등록 회원 및 지부의 회장과 부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지부 총회의 대의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지부등록 회원 및 지회의 회장과 부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지회 총회의 대의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및 지회 등록회원으로 한다.

제13조 (총회 의결사항) ① 본부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4. 본부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6. 이사회로부터 제안된 사항 및 본부운영상 중요사항

② 지부 및 지회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비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로부터 제안된 사항 및 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4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각급회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이사회의 구성) 각급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본부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지부 및 지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장은 전항의 이사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각급회의 이사회 의결사항)  각급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재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자산 운영관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회원 복지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단, 본부에 한한다.)

7.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의사록) 총회와 이사회 회의 사항을 기록하고 총회시는 출석대의원 5인 이상, 이사회시는 출석 이사 5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 (본부의 임원) ① 본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인

◦ 부 회 장     6인

◦ 사무총장     1인

◦ 이    사     20인 이내

◦ 감    사     2인

② 임원 중 회장, 부회장 1, 사무총장, 이사 3인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 (본부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감사가 결원일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전국총회에 보고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본회의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 (본부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공석일 때는 후임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회무를 관장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회무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보고 및 발언을 할 수 있다.

제23조 (각급회의 임원의 임기) ① 각급회의 임원의 임기(감사 포함)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는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4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각급회의 임원에 선임 또는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징계 파면된 자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8. 회원 신고 및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사면, 복권으로 그 형이 실효된 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회의 임원에 선임 또는 임명될 수 있다.

제25조 (결의사항 등의 준수) ① 회원은 각급회의 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각급회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결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26조 (지부, 지회의 임원) 지부 및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

◦ 회    장     1인

◦ 부 회 장     5인 이내

◦ 사무국장     1인

◦ 이    사     5인 이상 9인 이내

◦ 감    사     2인

2. 지회

◦ 회    장     1인

◦ 부 회 장     3인 이내

◦ 사무국장     1인

◦ 이    사     3인 이상 7인 이내

◦ 감    사     1인

제27조 (지부 및 지회의 임원선임 및 임명) ①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한다.

②  시‧도 지부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시‧도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기간 내 시‧도 총회를 소집하지 못하였거나 총회를 소집하고도 회장을 선임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전임 회장이 지명한 회원이 시 ‧도 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부회장, 이사,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당연직 이사인 회장, 부회장을 제외 한 회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4.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임하여 본회의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소방서 지회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지회총회에서 선임 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지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당연직이사인 지회장, 부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회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4.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임하여 지회의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8조 (지부 및 지회 임원의 직무) 지부 및 지회 임원의 직무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고문의 추대) 각급회의 고문은 전임회장, 유관기관 단체장 및 원로회원 중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30조(명예회장의 추대) 각급회의 회장은 다음사항과 같이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① 소방방재청장을 본부의 명예회장에 추대할 수 있다.

② 시·도 소방본부장을 지부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을 지회의 명예회장에 추대할 수 있다.

제31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각급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자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 (직원의 임면) ① 본부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지부 및 지회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당해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 (겸직제한)  ① 본부의 사무직원은 지부 및 지회의 상임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부 및 지회의 정부회장 및 사무직원은 상급회의 상임직을 겸할 수 없다.

③ 각급회의 사무직원은 당해 회장 승인 없이는 타 상임직을 겸 할 수 없다.

제34조(각급회의 재정) ① 본부의 재정은 회원 및 명예회원의 회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지부 및 지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상급회의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각급회의 재정은 당해의 독립채산제로 한다.

④ 각급회의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외의 회 운영을 이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의 재정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행한 자가 책임을 진다.

제35조 (회비의 수납 및 사용) 회비는 등록하는 회에서 수납하여 당해 회의 운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급회의 총회에서 따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다.

제36조 (회계년도) 각급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개시까지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전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60일간의 가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제37조 (특별회계) ① 각급회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익금등의 사용) 특별회계에서 생긴 수익금 또는 잉여금은 이것을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39조 (자산의 종류) 각급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총회의결에 의하여 설립된 재산으로 하고 처분은 총회의 의결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전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한다.

제40조 (기부재산의 처리) 각급 회에서 기부 받은 재산은 보통 재산에 편입한다.

제41조 (경비지출) 각급회의 경비는 보통(통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42조 (자산의 관리)각급회의 자산은 당해 회장이 관리하며 그 관리 방법은 의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43조 (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우체국 또는 은행에 예금 하든가 국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환금하여 보관한다.

제44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하거나 일부를 기본재산에 이월시키든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 (적립금) 적립금은 자산증식 및 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46조 (예산의결‧결산인정) ① 본회는 매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전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감독) 본부 또는 지부의 장은 각각 그 하급 회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8조 (해산) 각급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 소방관 등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 상실 등)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 소방관은 법률 제3487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항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이 된다. 다만, 퇴직소방관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회원자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당시 한국소방동우회 정관 제6조 제1항에 의한 전직의용소방대원으로서 한국소방동우회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한국소방동우회는 이 정관에 의한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전에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시․도 소방동우회는 이 정관에 의한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 시․도 지부 및 소방서 지회로 본다.

③ 이 정관 시행이전의 한국소방동우회의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한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