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 2011년도와 달라진 사항 >
‣독립생계소득기준 : 1인 가구 (’11년) 월798천원 → (’12년) 월830천원 등 ‣농촌지역 독립생계소득기준 : (’11년) 독립생계소득의 74% → (’12년) 73% - 도시와 농촌간 연소득 비율을 고려(’10년 기준, 통계청)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 0.5ha미만 (’11) 월164천원 → (’12) 월211천원 등 ‣고지거부 신청기간 - 최초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정기재산변동신고자 : 신고기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유예사유가 소멸된 신고유예자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5일 이내 -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자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 독립생계 소득기준

○ 독립생계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년도 최저생계비의 150%(가족수 감안)로 함

- 농촌의 경우 도농간의 소득비율을 감안, 동 기준의 73% 수준일 경우 고지거부 가능 (2010년도 통계청 통계 기준)

- 특용작물 농업소득은 ‘2010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

※ 2010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http://search.rda.go.kr/soduk/2010_global_data.pdf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일반소득 외에 금융 및 부동산 자산(주거목적의 주택 제외)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액 산정

-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소득환산율(시중 CD금리 적용)로 환산한 금액과 일반 소득액을 합산

※ 시중 C D금리 기준일 :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31이며, 수시신고는 등록기준일임

총소득 = 일반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소득= 근로소득액 + 금융소득액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 자산(주택 제외) x 소득 환산율(기준일 CD 금리) ※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중복금지)

○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시 소득 계산법

○ 2012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 2012년 최저생계비 반영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독립생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830	1,413	1,828	2,243	2,658	3,073	3,488
농촌지역 독립생계소득 (독립생계소득의 73%)	605	1,031	1,334	1,637	1,940	2,243	2,546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553	942	1,218	1,495	1,772	2,048	2,325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 통계청 2010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단위환산 ha → ㎡	5000 ㎡미만	5000-10000㎡미만	10000-15000㎡미만	15000-20000㎡미만	20000-30000㎡미만	30000-50000㎡미만	50000-70000㎡미만	70000-100000 ㎡미만	100000㎡이상
농업소득	2,531	8,215	9,689	9,728	11,936	20,049	20,265	37,435	42,964
월별추정 소득금액	211	685	807	811	995	1,671	1,689	3,120	3,580

고지거부 심사기준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직계존속)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직계비속) 취업․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년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사업을 통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1. 부모 및 혼인한 아들

○ 부모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허가 가능하며,

- 부모의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가능

○ 혼인한 아들의 경우에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허가 가능하며,

- 혼인한 아들의 인정소득은 주소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 혼인한 딸은 재산등록 제외 대상

2. 미혼 자녀

○ 미혼 자녀가 등록의무자와 주소를 달리하고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지거부 허가 가능

- 단, 미혼 자녀의 주소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기준일 이전(신고기준일
불포함)에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달라야 함

○ 미혼 자녀가 등록의무자와 주소가 같을 경우에는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지거부 불허

- 다만, 35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의무자와 주소가 같더라도 허가 가능

3. 조부모 및 손자녀

○ 부모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조부모 및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허가 가능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결정함

※ 혼인한 손녀는 재산등록 제외 대상

4. 타인 부양의 경우(직계존속만 해당)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같은 경우, 그 타인이 부양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허가 가능

- 부양하는 타인의 부양능력 유무는 타인의 부양가족수(고지거부자 포함)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전이 증명(통장입급 내역 등)되면 허가 가능하나,

- 타인(들)으로부터 최소 1년이상 안정적으로 소득이 이전되어야 함

6. 고지거부 대상자가 고지거부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 재산심사 등을 통해 고지거부자가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고지거부 취소를 통보하고, 고지거부자는 고지거부 불허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여야 함

7. 고지거부 신청기간

○ 최초 재산등록 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 :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신고유예자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5일 이내

○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자가 된 신고자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8. 고지거부 신청 및 증빙자료

○ 고지거부 신청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생활현황, 소득현황 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소득·재산세 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연금증명서, 농지원부, 부동산 소유증명서, 예금 증명서, 이자소득 증명서, 임대소득 등

9.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예외

○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이 있는 직계존속, 이(재)혼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심사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고지거부 허가 가능

< 인정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일반소득	<농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 - 농지자경증명(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지원부, 출하증명, 가축사육증명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연금수급증명서(금액 기재하여 발급)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 소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토지대장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주식거래증명서 등 예) 유가증권잔고증명, 주식거래증명서 등
행방불명, 이(재)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사이트(http://www.minwon.go.kr)

- 전자민원(민원24)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제공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

-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