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2011. 2. 1부터)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제5항 위반

☞ 긴급자동차 접근 시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의 경우 좌측으로 양보가능

❍ 양보의무 위반기준

☞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

☞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우측 또는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붙임 4〉

참고자료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항

② 소방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 제22호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      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           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           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 공무원의 단속)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          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          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          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           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              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제          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          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등)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           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붙임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 제4항 본문 관련)

[별표 6] <개정 2011.1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14.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6만원 • 승용자동차등: 5만원 • 이륜자동차등: 4만원
(주)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13호의 과태료금액 가운데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붙임 6〉

참고자료	긴급차량 접근시 도로 상황별 양보운전 요령

불법 주․정차 단속(현재 단속 시행 중)

❍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 주차위반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금지구역

※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 소방출동로 확보차원의 화재취약대상지역 이면도로

※ 곡각지,이중주차,양면주차 등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 소방차량 긴급 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