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전면 시행(강원일보 2쪽 중단)

도소방본부 “질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 부족 인력 307명 증원 정원 조례안 개정

도소방본부(본부장:왕재섭)는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당국은 지난 2일 3교대 근무 부족인력인 307명을 증원하는 정원 조례안을 개정했으며 올해 350여명 규모의 신규채용(공개채용 290명, 특별채용 60명)을 통해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다.

또 태백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내 철암지구에 건립 중인 도소방학교가 오는 5월 초 문을 열고 9월엔 횡성119안전센터를 횡성소방서로 승격해 운영하기로 했다.

2006년 6월 391억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한 소방학교는 국내 최초의 항공기 화재 진압훈련장과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국내외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관을 보유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안전교육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소방차 진입로 확보 `소홀'(강원일보 5쪽 상단)

주차장·주변 진입로 車 빼곡 … 화재 시 진화 활동 지연 우려

10층 이상 청사들 고가사다리차 진입 위한 전용구역도 없어

도내 공공기관들이 주차난 탓인지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오후 도청 내 주차장은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북적거렸다.

지정 주차장은 차가 가득 찬데다 주차선이 그어지지 않은 통로 곳곳에도 차량들이 세워져 있었다.

같은 시각 춘천시청 역시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찼고 시청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와 골목은 불법 주·정차량이 점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황색선으로 그려진 소방차전용구역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출동한 소방차들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청사로 접근하기 힘들어져 진화 활동이 지연돼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상 18층인 강릉시청과 지상 10층 규모의 원주시청의 경우 고가사다리차 등의 진입을 위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가 필수지만 소방차전용구역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2004년 공공기관에 스프링클러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법이 바뀌기 이전에 지어진 일부 청사의 경우 기본적인 방화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85년에 준공된 춘천시교육청의 경우 소방시설이라고는 비상벨과 소화기가 전부다. 이에 화재 시 공무원들이 옥내 소화전과 옥외 물탱크 등을 이용해 직접 대처해야 하지만 소방훈련 또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상반기의 경우엔 실내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별히 정해진 구역은 없지만 소방차의 동선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방화구획선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전용구역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가 아니라 꼭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진입로를 항상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출동 중 진화 연락받고 복귀...업무에 해당”(강원일보 5쪽 중단)

법원, 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 소방관 `순직 군경' 인정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은 `화재진압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에 탑승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다시 그 소방차에 탑승해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또다른 화재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도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천소방서에 근무하던 차모 소방경의 유족들인 A씨 등은 차씨가 2008년 11월14일 인제군 상남면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도중에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순직공무원 유족등록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