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원지방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낸 강원소방청 입찰건에 대한

억울한 점이 있어 이렇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목이 터져라 애기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어쩔수 없다 라는

말뿐 관계자들께서 올바른 판단과 저희 회사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십사 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담당공무원에게 뒤통수를 맞은격이며, 정말 왜 사람이

억울하면 자살을 하는지 그 심정을 백번 천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분통터지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관공서를 상대로 피복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여러 해 동안 준비해 올 해 들어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류,임가공 제조업체입니다.

이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법규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대해서

기초지식이 거의 없었으며, 또한 입찰에 낙찰되어서 계약이 진행된

건 또한 한번 도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하는

말이 법 또는 규정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무지했슴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월경 당시)

저희 회사는 2009년 3월 26일 강원지방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낸(공고번호:2009031354501) 입찰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때당시에 이 소방관련복이 영국에서 수입해야 하며

대행업체는 대한민국에 1개의 업체만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을 하게 되었고(이 입찰은 순전히 입찰당사자인

저희 미숙임을 인정합니다), 최종낙찰가격이 저희회사의 낙찰가격

으로는 도저히 수입을 해서 공급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투찰을 하고 난 뒤 바로 알게 되었고 투찰을 하고 난 뒤 취소가

안되여 즉시 강원조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억울한 점입니다.

1. 입찰을 잘 못했다는 걸 강원조달청 담당자에게 애기를 했고

돌아온 답변은 낙찰이 되었으므로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대답

포기를 할 때는 입찰보증금 10%를 국고에 환수, 부정당제재 6개월

받아야 한다고 했슴, 낙찰만 되고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납품을 할 수 없는 사정을 귀청담당자에게 수차례 설명하며 부정당     제재를 받지 않는 방법과 계약금을 물지 않는 방법을 간구해 달라고 울고불고 정말 무릅만 꿇지 않았지 사정하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입찰보증금 10% 및 부정당제재 6개월을 무조건 받아야 되니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어차피 손해볼 입찰보증금 10%에 돈을 좀 더 보태서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귀청 민원상담 사례에 보면 낙찰만 되고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포기를 하면 입찰보증금 5%만 국고에 환수하고 부정당제재는 받지 않아도 된다 는 사례가 있는데 귀청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당시 저희 회사에서도 알지 못했음. )

----  조달청 담당자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관련규정을

잘 모르는 업무미숙이였슴 (그때 당시는 당황했고 담당공무원

말이 법인줄 알았슴, 지금 담당공무원은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짐)

2.  담당공무원은 부정당제재 6개월 받는것 보다 돈을 물어내고

계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함

-- 부정당제재 받는 것도 그때당시는 무서웠고, 하지만

그계약을 이행할려면 터무니 없는 낙찰가격 때문에 일천만원

을 더 보태서 수입을 해와야 하는 상황이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며, 분명 낙찰은 되었지만, 고의가 아니고

잘 못 입찰을 해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납품을 할 수 없는

가격임을 담당자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므로 부정당

제재를 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달고 애원했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차피 보증금10%내야하지 않느냐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서

계약이행 하라고 함(낙찰만 되고 계약체결 안된 상태여서 계약금

5%만 환수처리 된 것을 우리는 몰랐고 강원조달청 담당자는

알면서 10%라고 한건지 모르고 10%로 라고 한건지 알수없슴)

그리고 자신은 계약만 관련 있으니 강원소방청 담당자와

통화하라고 함.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하라고 하는 담당 공무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며, 또한 돈을 보태면서 이 계약을 할 만큼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시장 경제 또한

최악 이였슴.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음)

3. 강원소방청 담당자와 통화

강원소방청 담당자에게 사정애기를 함

강원소방청 담당자 또한 계약이행을 하라고 함

우리는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회사라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함

(천만원이나 넘는 돈을 보태서 어떻게 이행하라고 하는냐며

호소함)

4. 제가 낙찰만 되고 계약을 안했을 시 이 입찰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재 입찰을 하는 규정도 있다고 말해줌(취소는 우리회사측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어떠한 책임을 감수할거라고 했고

계약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포기를 했으면 계약금액의

5%만 내고 끝났을 것임)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안된다고

하며 계약금액의 10%와 부정당제재 6개월 받는다고 했슴

(강원소방청 담당자 또한 관련규정을 모름 나중에 따진결과

강원조달청 담당자가 그렇게 애기했다고 함)

5. 강원소방청 담당자와 애기 중 납품숫자 조절애기가 나왔슴

숫자 조절을 하면, 납품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납품이 가능했슴, 하지만 숫자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고 그냥 담당자가 구두로만 애기했슴

6. 낙찰되고 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달청담당자는 빨리

계약하라고 함. 숫자조절을 확실히 해 준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 송신을 계속 미루었슴. (미룬 이유는 우리사정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을 강요했으며 숫자조절 또한 가능할까 하는

마음이였슴)

강원소방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숫자조절에 물으니 계약서 제출하라고

숫자조절 가능하다고 재차확인하고 계약서 송신함.

7. 담당자를 믿고 3월26일 저녁 5시경 계약서 송신을 함

다음날 3월27일 오전 9시20분경 강원소방청담당자 자신의휴대폰

우리 회사에 전화를 하심.

숫자조절은 불가능 하다고.....

처음엔 장난치는줄 알았슴.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약하고

난 뒤 숫자조절이 불가능 하다고 하니 ...

갑자기 불친절 해진 담당자

계약이행을 하던지 포기를 하라고 함.

숫자조절이 가능한지 먼저 확실히 한 다음에 계약을 하라고

해야 옳지 않느냐 했더니

계약도 하지 않는데 숫자조절이 가능하지 왜 알아보는냐 라는

대답에 말문이 막혀서 말도 안나옴

계약을 시키는게 목적이였고 계약을 하고나면 알아서 하겠지

했던것 같음(돈 몇천만원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같고, 본인주머니돈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거 같음)

8. 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다 라고 못한다 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왜 계약을 하게끔 사람을 유도해야만 했는지 그때는 정말

이해 할 수 가 없었슴. 차후에 이 계약을 저에게 유도하게끔 만든

이유가 이 계약을 취소하면 피복예산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담당자가 애기를 했슴, 피복예산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 저를

계약하게끔 유도해서 계약을 하고 나니 맘대로 해라 함.

(궁금한점:입찰공고를 내서 투찰을 했을지라도 최소를 하고 다시

재공고 하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소방청에선

재입찰은 안되며 무조건 피복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한 강원소방청

담당자 말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9. 계약을 하게 된 동기야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는 계약이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입업자와 통화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으며, 영국본사에 있는 레스피렉스회사에 직접 국제 전화도 함

하지만, 가격에 대한 레고는 받을 수 없었슴

5월말경 강원청소방담당자와 통화를 하였고, 가격이 너무 비싸

담당자께서 수입하는 회사와 통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함

담당자께서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했슴. 그 뒤로 강원조달청

담당자, 강원소방청 담당자는 저에게 전화나 그 어떤걸로든

계약진행 상황을 한번도 물은적이 없슴

10. 담당자와 아무연락 없이 7월13날 갑자기 내용증명 등기우편 받고

너무 놀라서 전화를 함.

강원청 소방청 담당 업무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됨. 대뜸 계약 진행이 어떻게 되가는냐고 했슴

11.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회사의 말을 들어줄려고

하지않고 무조건 규정대로 하라함.

12. 억울하고 분통터져 강원소방청 앞에가서 분실자살이라도 하고 싶었슴

13. 강원조달청 담당자와 통화함, 처음부터 잘못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로써(1번항목 참조) 우리회사에 무조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말씀드렸슴.

강원조달청 담당자는 (1번항목)그런 사례가 있는줄도 모름

그런 사례가 있다며 설명해주었슴,

강원조달청 담당자 알아보고 우리에게 연락준다고 기다리라고 함

14. 7월23일 강원조달청 담당자가 연락준다고 기다리라

했고 오늘(8/26일)배달증명 우편서류 받음.

7월23일~8/26일 사이 전화등 어떤 식으로든 연락없었고 8/26일

배달증명으로 온 등기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정당

업자제재 의견서 제출요청이라는 문서를 보내옴

여기까지 낙찰된 이후부터 몇 개월간의 내용들을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짧게 적었습니다.

너무 속이상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강원청 소속 공무원 담당자님들의

연락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1) 우편으로 배달증명 보내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의견서 제출

하라고 하고 계약이 의견서 제출하러 9월4일날 강원조달청에 가기로

했는데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금10%로 변재하라고

우편물 보내고 아니 그럼 뭐하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조달청 담당자는 납품이행 여부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어서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고요? 강원조달청

담당자의 그말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급한사람이 샘 판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전화를 했겠습니까?

2) 바빠서 못했다,

3) 또 강원소방청담당자는 숫자조절을 해 준다고 사람을 현혹시켜 계약

유도를 하고 숫자조절이 안되니 계약금 절반을 물어주겠다고 하시더니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는 나 모른다 하십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약속도 아니고 나라와 중소기업간의 계약 약속

이며, 또한 이 약속이행 과정 중 잘 진행되는 건도 있겠지만

저희 처럼 계약이행이 처음부터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들이 많이 일어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쟁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많은 관련규정이나 또한 민원사례들을 통해서 구제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도대체 뭡니까? 돈으로 물어라/그리고 부정당제재 받아라/

그러면 쉬운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느냐!!

저희가 미국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본사람 이냐구요

저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백성들의 목소리나

민초들의 고충을 듣고 거기에 맞는 규정들을 잘 찾아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또는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게 해 주시지는 못할망정

(관련규정을 조달청 담당자들께서 다 아시는 것은 불가하다고

저또한 생각합니다.) 강원조달청에 관련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게끔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녕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지.....

계약금액의 5%만 국고에 환수되면 끝났을 일을 이제는

계약금액의10%와 부정당제재 6개월을 받으라고 조달청에서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친절하게 계약금액5%만 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힘든 중소기업입니다. 계약금액의 10%는 공장직공의 5명분에

해당하는 월급입니다. 또한

부정당제재 6개월을 받으라고요

지금부터 동계입찰 시즌입니다.

당장 8월26일(오늘)부터 입찰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이면 저희회사 문닫는 거 조달청 관계자 님들은

아무 상관없으시니 괜찮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안그래도 실업자수가 날마다 늘어나는데 저희 회사도 보태라고

하시는 건가요?

강원청 조달공무원님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 한번 방문하셔서 일하는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분만 지켜봐주십시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또한 급여 또한 얼마를 받는지..

몇칠내로 의견서 제출하러 강원조달청에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와 전화통화나 문서를 보내는 것은 미친짓이나 다름

없다는 걸 알았고 또한 아무리 우리가 전화로 떠들어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보낸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물론 바쁘시니

그럴 수 도 있겠지요)

지금 경기는 좋지 않지만,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희망적인

애기들은 많이 하셔서 믿고는 싶습니다, 하지만,지금 우리회사가

당면한 과제로 인해 너무나 심신이 지치고 괴롭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번 계기로 인해 조달청 관련 규정해 관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 일에 열심히 할 것이며, 또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님을 칭찬하는 글을 많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