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달 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8. 13. ～ 9.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방화관리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방화관리자의 업무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역별 방화관리업무 수행 등) 제2조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자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 : 각 구역안의 최고직위에 있는 자 2. 공공기관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 그 관리기관의 최고직위에 있는 자	<삭 제>
제4조(기관장의 책임)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은 자 ②기관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방화관리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방화관리자의 업무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점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15조(소방점검) 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5334